지난 두 달 사이 동행은 신나게 일이 많았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씀 드리기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이 많아 조심스러운데요. 의미있는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새롭게 더 많아졌다....고 일단 여겨주시면 될 듯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 종결된 승리 소식 몇가지 전할게요(승리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승리소식을 가장 좋아하시기에).
그리고 7월 상순에는 하계 법전원 실무수습을 진행하여 귀한 세 분의 인연을 만났더랬습니다.
몇 년 후 이분들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설레는 만큼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분들이었습니다.
저 소화는 다음 주 부터 한달간 안식월을 떠납니다.
8년만에 정말로 한달을 쉬게 되네요. 동료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또 든든한 동료들 덕분에 쉼을 갖게 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후기는 다녀와서 차분히 말씀 드릴게요.
승리 소식 1. 광주 ** 방송국 AD 퇴직금청구소송 전부소송
A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니 퇴직금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 방송국 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사에서는 AD, FD, 방송작가, VJ, 아나운서 들을 '프리랜서'라고 하고 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피디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터인데, 피디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동행이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진행한 이 사건은 2020. 초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프리랜서가 라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2023. 6. 13. 광주지방법원 최윤중 판사님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피고 회사가 곧바로 항소를 하였기에 아직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는 판결이어서 당사자분과 잠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승리소식 2. 캄보디아 국적 V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2023. 5. 25.에는
캄보디아 국적의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한(정당 해산되고 반대 의사표시하면 처벌됨) 난민신청이 불인정 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2020년 시작했는데요. 당사자는 체재중난민(한국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왔다가 체재 중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였는데요. 출입국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용적 난민신청자라고 하면서 난민신청자 비자도 주지 않았고, 그 때문에 당사자는 1년 반이 넘게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불안정한 지위로 지내야 했습니다.
당사자 V는 이후에도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하여 사람들을 함께 모아 활동을 엮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함께 기원하며....
* 다음 중 '현재' 동행 구성원의 별명이 아닌 것은 (답. 2) 1. 햄변 2. 고구마 3. 기린 4. 독수리 5. 사막여우 정답율 66.7%
* 2023. 3. 6. 동행 채널에서 소개된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의 활동명이 아닌 것은? (답. 1) 1. 여름 2. 감자 3. 봄봄 4. 아무 정답율 88.9%
* 2023. 4. 20. 동행 채널에서 소개된 배영준 활동가가 현재 도전하고 있는 패럴림픽 종목은? (답. 휠체어레이싱: 레이싱도 정답처리) 정답율 88.9%
* 2020. 2. 동행은 인권그림전시회를 하면서 '그래도 춤을'이라는 연극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도 있는데요. 광주 인권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연극 모임 ***와 합동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연극 모임의 이름은? (답. 3 시나페)
1. 신과함께 2. 시녀페 3. 시나페 4.신앞에 5.신앞페 정답율 88.9%
* 동행은 2016년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황신애님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2020년 12월 문제의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몇조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3. 2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