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행 뉴스레터 8월호입니다.
처서가 지났으나 더위는 가시지 않고 나뭇잎이 노래질까 말까 하는 시기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은 너무 바쁘면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는 합니다.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선고뿐만 아니라,1. 일제 강제노무동원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2. 캄보디아 CNRP 난민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승소3. 5인 미만 사업장 어업이주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패소
(졌잘싸...) 등의 판결이 있었고요.
계속되고 있는 법률지원과 관련하여서는1. 남원아이쿱생협 관련 소송2. 계절이주노동자 법률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3. 방송국 비정규직 근로자성 인정 관련 노동 사건
등등 많은 일들을 진행 중입니다.
각 사건마다 전하고 싶은 쟁점과 이야기들이 한가득인데, 동행은 법률서면을 쓰느라 이번에 보내는 소식은 조금은 빈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레터는 여러분이 더 보시고 싶어하는, 궁금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채워 보내드릴 테니 기대하시길..!
아직 낮 시간은 매~우 뜨거우니, 온열질환 정말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가을 냄새 한자락 놓치지 않는 여유 있는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전남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에 가까운 긴 시간 끝에 나온 결과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입니다.
자립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는 물론,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관행과 같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지역 유일 공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동동 소식